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됩니다. 실질적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셈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획재..

매년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이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 신고대상 잔액이 5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 2018년 귀속은 5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

2019년 5월 30일 부터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대폭 조정됩니다. 기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이 9개에 불과하고,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경우 쌍방과실로 유도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한는 기준 22개 신설하고 11개가 변경됩니다. ■ 주요 신설 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위표의 사고는 A차량이 차로중앙에서 정상주행하고 있음에도 B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하기에 기본과실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선인 중앙선은 원칙적으로 추월금지입니다. ■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과실비율 기준이 3~4년 마다 개정되어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바로 반영되지않아 일정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18.1.1부터 가산세가 기존 지급금액의 2%에서 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기때문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2019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4분기 신고는 4월 30일까지 였으나 변경되어 4/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지급금액 x 1% 입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즉, 지급금액의 0.5% 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 =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명인 경우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입니다. 올해는 신청요건 중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단독가구 연령요건도 폐지 되었습니다. 5월중 신청하면 6~8월 금융조회 등 요건을 심사해 9월에 지급합니다. ◆재산요건중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2억원일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부정수금하면 어..

2019년 4월부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투가 땅에서 분해되는데 10년에서 1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당장 불편하지만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다는 하는데 이건 뭘까요?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아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을 통칭해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 합니다. 최근 식물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대나무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한 벤처기업에서 랍스터나 새우의 껍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

가끔식 기사화 되는 재벌의 갑질 문제 직장인 4명중 1명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입니다. 문제는 재벌은기사화 되지만 작은 기업은 그냥 묻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내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회사돈은 내돈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직장에는 유령직원이 없나요?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을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도 유령직원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된 김무성 자유한국당 장녀가 시아버지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재되어 5년간 4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아무런 재산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똑 같이 나누면 상속의 문제는 간단히 끝날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등으로 부모님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증여받은 부분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한후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판단기준을 보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

최근 대출금리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행권 정기예금 적금은 2%전후입니다. 간혹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높은 금리를 주긴 하지만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가까운곳에 영업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 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없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직접관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국세..

건강보조식품중에 가장 흔한 것이 비타민 아닐까요? 주위에서 쉽게 종합비타민이든 비타민C든 다양한 비타민을 먹고 있는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것이 가장 좋은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 많은 논쟁중 하나가 약이라도 비타민은 섭취한는것이 안 먹는것 보다 좋다고 말하는데 이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하는 말인지 순수하게 의사의 양심을 걸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내 몸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연구결과 미국 터프츠 대학 '프리드먼 영양학·정책 대학원(Friedman School of Nutrition Science and Policy)'의 장 팡팡 암·전염병학 교수팀은 종합비타민 같은 영양소 보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