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만60세이상인 사람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