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0년 7월 시행할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찬성할 수도 반대 할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저소득 구직자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세 ~64세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음 겪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사람 으로 2019년 기준 2인가구 월 소득 14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