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상위 1%가 토지 55%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할 확률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토지를 실수요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10%를 더 부과합니다. 그동안 법률은 있었지만 실제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부터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농지 : 재촌/자경/도시지역외 소재/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