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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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위약금 1

[부동산 가계약]효력은? 해지위약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전국민의 관심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복잡미묘한 세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하락하면 매물이 늘어납니다. 오르면 더 올를것 같고, 가격이 내리면 더 내릴것 같은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특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계약을 하기로 하고 정식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어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이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 받으면서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성..

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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