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나, 의 경우 토지 매입시 여러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고 보상금등을 요구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금은 임차인이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금 기타소득인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건물을 빨리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비는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전체금액에서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상비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 보상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