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세금 신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과기간과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2, 제27조, 제28조에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 여부, 부정 행위 여부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