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멸시효]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소멸시효, 시효정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세금 신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과기간과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2, 제27조, 제28조에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 여부, 부정 행위 여부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특례 제척기간을 두어 납세자가 특정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17.1.1]

▶ 상속 · 증여세 특례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란?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 등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며, 징수권이 소멸되면 그에 따라 납부 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란 납세 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이며, 예를 들어 법인세 5억원을 신고한후 미납된 조세 채권에 대하여 10년을 하루 앞두고 다시 납세 고지가 된다면 소멸 시효는 고지된 날로부터 새로 10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는 분납 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며, 예를 들어 징수권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징수 유예기간이 6개월 적용되었다면 그 징수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소멸 시효는 4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 시효가 만료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세액이 모두 소멸합니다.

요즘은 자료의 전산화와 조사기법의 발달로  세금을 내지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누락이 발견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3/10,000 입니다. 1년에 10.95%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