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기한이익상실 이란?

별찾아~ 2023. 6.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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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기한익상실입니다. 대출할 때  대출금을 잘 상환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미래의 경제상황은 변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기한이익이란  각종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대출에서는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나누어서 갚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채무자가 갖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는 나누어서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대출금 전체를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할 때 기한이익에 대해 상실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원금균등상환 계산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선호합니다.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 1억, 30년 만기 금리가 5%, 원리금균등 상환의 경우 한 달에 536,822원이 나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한 달에 54만 원 정도는 크지 않지만 대출금액이 5억일 경우 한 달에 269만 원 정도입니다. 담보대출일 경우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4개월부터는 54만 원씩 3개월치가 연체된 것이 아니라 3개월 간의 원리금과 남은 대출잔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 보통 10%를 넘는경우가 많아 일반대출이자 보다 훨씬 높습니다. 말 그대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에서는 대출금 전체를 상환하라고 독촉합니다. 상환하기 않으면 담보권을 실행해 임의경매를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집을 경매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연체이자율이 몇퍼센트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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