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란

최근 대한항공 가족의 일탈행위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8년 4월 27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9.96% 와 삼성증권 12.43%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7월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란?

집안일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즉, 기관투자자들이 단순 투자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하는것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로 대한항공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2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경영진 교체등 사주일가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간섭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경영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사주 일가가 맘대로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든것을 기관투자자에 의해 제동이 걸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좀더 투명하고 자질있는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여 국민연금 기금이 더욱 건전해지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보장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0.01%의 지분을 보유한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29.99%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인사권을 맘대로 할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않기를 바랍니다.

 

 

■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