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비례율

요즘 LH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의 주체인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개발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항상 이권이 따르니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가 땅 지분이 많기때문에 사업성이 높아 먼저 재건축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감정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조합원들이 가진 주택과 대지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정하고 평가한는금액입니다.

 

■비례율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원의 부동산가치가 개발후 어느정도 되는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조합원의 수익성이 좋은것으로 판단합니다.

 

 

 

■권리가액

조합원의 개발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 추가분담금으로 지불하고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분감정평가액 X 비례율 =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재건축에서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면적보다 커서 조합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

추가분담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리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거나 무상면적이 원하는 주택면적보다 커서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현금청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현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것입니다.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권리금액이 적은 경우가 현금청산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