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과 배상의 차이점은?

얼마 전 알쓸범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한 다뤘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1977년 11월 9일 화약류를 실은 열차가 인천에서 출발해 광주로 향하던 도중 전북 익산 이리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이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였습니다. 

화약류 등 위험물은 역내에 대기 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 역마다 있었던 관행이라는 급행료(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는 돈)가 적다고 열차를 이리역에 20시간 정차시킨  것입니다.  또 열차의 화약 호송 직원이 음주 후 열차로 돌아와 촛불을 켜 놓고 잠을 자 화약 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 여름날 

이 사고로 위험물 수송 수칙을 지키지 않은 한국화약주식회사는 그 당시 금액으로 90억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상액이 아닌 보상액이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보 상 이란?

적법하지만 스스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배 상 이란?

사전을 보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즉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가장 큰 차이는 위법 혹은 불법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 됩니다. 흔히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할때 보험사는 암이나 상해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병에 걸린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라는 말을 들어본적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위법한 문제로 배상을 해야할 경우 이 계약자의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보상 과 배상의 차이를 알았으니 구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