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주체 납부기한, 납부시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중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그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일 정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전의 기간을 경감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