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법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는제도는 유보소득세 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분100%를 보유한 1인 주주법인이 2010년 5만개에서 2019년 28만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 1인 주주의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을것 같습니다. ■유보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2%(주민세 포함 46.2%) 법인최고세율 25%(주민세포함 27.5%)의 차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대상은 ①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②배당가..

얼마전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 84대중 법인소유가 79(94%)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줄에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급차를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주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용은 개인이 한것입니다. 이런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직원, 계약직직원, 알바, 일용직도 다 해당됩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

법인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 하며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볼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세 당국의 법인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적출사례 1)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분할 결제) 5)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6)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7)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8) 미용실 이나 병원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두어 비용인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업무용차량이란?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하여 구입 뿐아니라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도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화물차, 9인승이상,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등이며 이들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반면 영업용차의 경우 승용차 자체에 의해 수입금액이 직접 발생하는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운전학원등..

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순수한 토지대금외에 어떤것들이 토지취득세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부자회사에서 자기자본으로 토지대금을 치를 경우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비용과 대출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평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이 토지대금에 포함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순수한 토지대금만 취득세 신고한경우 지방세 서면조사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건설용지(토지)항목과 지급수수료 이자비용등을 확인하고 누락부분을 찾아내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을 합니다. 그후 건물이 준공되고 난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지방세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건물보존등기 취득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

시행사의 경우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방세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와 간주취득세 대상인지를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때 미리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주주의 지분율입니다. 지금 현재 과점주주인지 혹은 지금은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될수도 있는지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간주취득세율은? 간주취득세율은 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2%를 포함하여 총2...

그동안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2018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법인도 해당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9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납부기한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등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 제출 대상 법인 ①부동산임대업..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 인상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초과시 기존 20%에서 25%로 세율이 부과 됩니다. 또한 대주주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기준도 기존 15억 에서 10억원으로 내려 가게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 정리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초과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5%로 상향되기 때문에 2019년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절차, 취득목적, 취득금액, 후속처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업 도매업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공급가액이 과세 + 면세 포함해 3억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