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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장주식양도차액 세금은?

주식의 경우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주식 양도차액 과세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 한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

[법인자동차보험다이렉트]임직원전용보험 무보수 등기임원은?

얼마전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 84대중 법인소유가 79(94%)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줄에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급차를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주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용은 개인이 한것입니다. 이런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법인의 경우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기업신용도 평가를 위해 항상 3개년도 재무제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보통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 줍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과거회계기준서에서는 이익이여금 처분계산를 재무제표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더 이상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 항목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항목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본항목과 상계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손실이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벌금 과태료, 양식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직원, 계약직직원, 알바, 일용직도 다 해당됩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

[연차수당]지급기준 지급시기 연차일수계산

벌써 2020년도 중반에 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차를 앞뒤로 붙여 휴가를 어떻게 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휴가 가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때,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면 연차개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

[매실]수확시기와 효능 부작용 간기능

6월은 동글동글한 매실의 계절입니다. 작고 둥글고 단단한 과육을 가진 매실! 매실은 생으로 먹으면 배탈을 일으킬수 있기에 술에 담그거나 설탕에 재워 원액으로 만들어 이용합니다. ■매실수확시기 매실은 5월 말에서 6월에 수확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6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매실에 함유된 약성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는 하지(6월21일)전후이며, 적어도 망종(6.6)이후에 수확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3월 중순쯤 매화꽃 축제를 시작하는데 6월에 수확이니 상당히 빠릅니다. 매실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청매, 황매, 오매, 금매 그리고 백매입니다. 6월부터 7월 초순 사이 국내에서 수확하는 초록빛이 도는 매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매입니다. 황매는 7월 중순쯤에 노랗..

[법인신용카드]사용시 주의점?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

법인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 하며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볼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세 당국의 법인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적출사례 1)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분할 결제) 5)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6)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7)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8) 미용실 이나 병원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성..

[양도소득세]집수리비 비용처리는?

투자에있어 중요한 것 중하나가 세금일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구입후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수리비용은 양도세를 계산할때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단, 모든 비용을 빼주는것은 아닙니다. 수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법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즉, 수리를 하므로서 집을 더 오래 쓸수 있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량 확장 증설등 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이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

[임대사업자]건강보험 계산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한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당장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이자로 노후를 보낼것인지 아니면 주택 구입후 월세를 받는게 더 좋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세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아래사항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보험 가입자로 됩니다. ①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시 ②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원 ~ 9억원이면서 이자, 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1,000만원 초과시 ③ 재산 9억 초과시..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은? 위반시 벌금

2020. 5. 11 국토부 보도에 따르면 2020. 8월부터 수도권과 전국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붙인후 자유롭게 거래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거주의 공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정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 6개월 ▶기타 민간택지 : 없음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