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세금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부가세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잘 알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부동산 재산가액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지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 ①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②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 ③평가기간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평가기..

당신도 P2P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저는 어니스트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만이 세금(원천징수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포함 15.4%)를 차감한후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P2P상품에 투자를 한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상당히 높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P2P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P2P투자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받았습니다.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제1..

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래 과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19.1.8.(화)~1.29.(화), 입법예고 2월 □’19.2.7(목), 국무회의 □’19.2.12(화)~2.15(금), 공포 개정안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ㅇ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는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그중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로 양쪽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거나 만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나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인, 65세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 ..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고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의료비중 실손의료보험금을 환급받았는지 일일히 확인할수 없을 것으로 믿고 일종의 편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2018. 11.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신설(정부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합니다. 즉, 2019년부터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람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국세청..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금액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될까요? 정답은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고차의 경우 10%(200만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교육비등 일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중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대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동일세대로 판단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은 독립세대구성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여부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대법원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사실혼에 입각한 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중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그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자 만 0~만5세 아동 245만명중 95.2%인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알려져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구조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그대로 자녀세액공제는 제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비용을 차감해 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구한후 차감해 주는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것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생후 72개월 이후 아동은 다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는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당 24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될경우 1/2로 감경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후휴일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임금을 받으면서 쉰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