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종이상품권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세율 1만원~5만원 : 200원, 5만원~10만원 : 400원, 10만원 초과 : 800원 입니다. 단,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1만원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조 228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증가하니 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종이 상품권 세율 1만원 : 50원, 5만원 : 200원, 10만원 : 400원 입니다. 종이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많은 사람들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국내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증권사 거래수수료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고 매도하는 시점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징 ▶해외주식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매도한 경우 종목간 손실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 01. 01 ~ 2017. 12. 31일..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일반직장인보다 부담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보수월액 154만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있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신청시 등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보수등급은 연도중에 변경 불가이..

퇴직후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물론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본인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5년을 초과하면 가입할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기가 무서울 것입니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 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전 가지고 있던 권리(재산 등)와 의무(채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승인이라고 합니다. ① 상속인이..

계약시 잔금일자를 5월말로 하는것과 6월로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기간을 일별, 월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6월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7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16~7.31 납부) ▶9월 재산세 : 주거용 주택 1/2, 토지(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9.1..

상속재산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이라 하여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아버지)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아들)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험료의 일부 납부하고 자녀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납부된 총보험료 1,000만원중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8백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수령한 보험료 5,000만원일경우 50,000,000 X (8,000,000 / 10,000,000) = 40,000,000 상속재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에대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증액률이 연 5%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 체결·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렌트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신고 신청 의무 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잔금지급일이 아닌 임..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물건값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세금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있기때문에 민감하게 반응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0%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결정됩니다. 그럼 간이과세 사업자가 건물을 매매할 경우 부가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에 건물매도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양도 양..

투자에서 세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 후 세금(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울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입주전까지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주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입주권으로 양도하든 입주후 주택으로 양도하든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고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 입주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보유기간 +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