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100

[4대보험]대표이사무보수,4대보험신고기간

회사설립시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요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4대보험 신고기간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입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무보수 4대보험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무보수로 신고했을 경우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재산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상속] 결격자, 전혼자녀상속

지난번 법정상속 순위에 이어 이번에는 상속 결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결격이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해치는 범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은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결격자 Φ 고의로 직계존속, 고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Φ 고의로 직계존속, 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Φ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Φ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Φ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상속]법정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태아상속순위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

[상속]부동산 매도시기, 감정평가, 담보대출

상속세는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경우 10억, 한부모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하고, 이하일 경우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6개월내에 신고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보고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서 주의할점 ■ 상속이후 6개월이내 재산처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서 혹은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의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시가 과세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세금은? 주의할점, 장점단점

증여를 하기로 했다면 먼저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하기전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부담부 증여란 자산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채무를..

[증여]취소, 반환 세금은? 신고기간

세금절약의 목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실이익이 없거나, 또다른 이유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의 필요성 없어져 취소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1/5일 증여 받았다면 4/30일 까지 신고기한입니다. ■ 현금증여 부동산이 아닌 예금 및 금전의 증여는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의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및 현물 등의 증여..

[증여] 합산과세기준, 합산계산

증여세는 증여시점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증여자 · 수증자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일정기간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즉, 상속세 계산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할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아버지가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상속, 증여]세대생략 이전, 신고기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무신고 가산세20%)를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신고세액공제가 5%로 내려갑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상속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간 ▶ 거 주 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세대생략 이전(세대생략증여)이란?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가 손자나 증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며, 세대..

상속세vs증여세 세금절약, 세금비교

돈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증여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상속세 vs 증여세 세금 비교 만약 15억원의 재산을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받을 경우 세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과세표준 10억 x 30..

[부동산세금]분양권 명의변경 기간, 공동명의장단점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언제해야 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통해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은 최소 분양대금의 10%이상 남아 있을경우 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상담해줍니다. 그러나 잔금을 완납부한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증여세 대상이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 면제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유상으로 권리이전이 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