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순수한 토지대금외에 어떤것들이 토지취득세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부자회사에서 자기자본으로 토지대금을 치를 경우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비용과 대출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평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이 토지대금에 포함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순수한 토지대금만 취득세 신고한경우 지방세 서면조사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건설용지(토지)항목과 지급수수료 이자비용등을 확인하고 누락부분을 찾아내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을 합니다. 그후 건물이 준공되고 난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지방세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건물보존등기 취득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

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고,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세율 변경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부터 일반 취득세율 4%를 적용합니다. 그동안의 유상거래 특례세율 1~3%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1주택~3주택 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라도 미혼이고 30새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미혼이라도 취업 등으로 일정한 ..

시행사의 경우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방세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와 간주취득세 대상인지를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때 미리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주주의 지분율입니다. 지금 현재 과점주주인지 혹은 지금은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될수도 있는지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간주취득세율은? 간주취득세율은 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2%를 포함하여 총2...

그동안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2018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법인도 해당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9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납부기한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등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 제출 대상 법인 ①부동산임대업..

연말정산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는데 당신은 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가요? 매월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기준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확정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통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세금 3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연말정산할 필요 없이 똑 같은 소득에 똑 같은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5,000만원 소득을 한명이 사용할수도 있고 여러명이 나눠쓸수도 있습니다. 사용처도 각기..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 인상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초과시 기존 20%에서 25%로 세율이 부과 됩니다. 또한 대주주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기준도 기존 15억 에서 10억원으로 내려 가게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 정리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초과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5%로 상향되기 때문에 2019년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절차, 취득목적, 취득금액, 후속처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업 도매업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공급가액이 과세 + 면세 포함해 3억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

상속의 경우 빚도 재산처럼 상속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것인지 한정승인을 할것인지를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 상속이 되기때문에 자녀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이상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 )ㆍ배우자) 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줄수는 있지만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근로자 퇴직금 적용대상 조건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2.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1월~11월사이 퇴직한 사람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과세거래 내역과 과세표준을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자가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은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의 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법에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