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역사상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월급만 받으면 부자가 될수 없고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더 빨리 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과열은 항상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 마다 주택유무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여 취득세율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개정안이 8.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시기는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증여시 12%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3.5%가 적용됩니다. 단, 1..

돈을 주고 받는 거래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신경쓰지 않고 과세당국(관할세무서등)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매도자에 의한 계약파기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으로 받은 5천만원과 위약금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합니다. 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급여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고, 과세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여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때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집값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계속 오를것이라는 심리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강남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2030년 까지는 현재 인구가 소폭 감소하기에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0년(2050년)후에는 지금보다 1,000만명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는 한번줄어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늘어나는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민을 장려하는등의 방법을 제외한다면 예측 대로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인구감소를 알면서도 지금 현재 당장 집이 필요하니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 7.10 대책 이후 취득세율 인상(안) 위의표는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8%, 4주택이상인자는 12%를 적..

2021년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3일 결정됐습니다. 이번해는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속에서 인상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 한데로 소폭 인상 됐습니다. 2020년 시급 8,590원 201년 시급이 130원 인상된 8,720원 입니다. 월급여로 하면 2020년 1,795,310원에서 27,170원 오른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적용기간은 2021. 01. 01 ~ 2021. 12. 31일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4대보험계산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건강보험이 인상될것으로 예성되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조금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변동이 생길수 있어 ..

부동산세금에 대한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실거주는 장려하고 그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많다고 하고, 무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집값이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다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7/10 대책 종부세율 인상(안) 위의 표를 보면 지금현재 1주택, 2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터 0.6%~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인 경우 7/10일 대책으로 종부세가 또 한번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표라는것은 시가와 항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언론 기사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법인 종부세율 법인 종..

연말정산때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받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만기는 55세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여 해지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에 입금된 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1.5%) 총 16.5%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 퇴직연금 세금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위표에서 보듯이 기타소득세 16...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 입주까지 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분양권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차익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완성되기전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길면 3년정도 입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일 경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1억-250만원(기본공제/1년에 한번만 가능) =97,500,000원 x 세율(50%) =48,750,000원 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8..

주식의 경우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주식 양도차액 과세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 한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

얼마전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 84대중 법인소유가 79(94%)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줄에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급차를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주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용은 개인이 한것입니다. 이런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