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252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벌금 과태료, 양식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직원, 계약직직원, 알바, 일용직도 다 해당됩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

[연차수당]지급기준 지급시기 연차일수계산

벌써 2020년도 중반에 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차를 앞뒤로 붙여 휴가를 어떻게 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휴가 가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때,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면 연차개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

[법인신용카드]사용시 주의점?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

법인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 하며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볼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세 당국의 법인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적출사례 1)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분할 결제) 5)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6)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7)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8) 미용실 이나 병원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성..

[양도소득세]집수리비 비용처리는?

투자에있어 중요한 것 중하나가 세금일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구입후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수리비용은 양도세를 계산할때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단, 모든 비용을 빼주는것은 아닙니다. 수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법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즉, 수리를 하므로서 집을 더 오래 쓸수 있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량 확장 증설등 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이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

[임대주택]등록해야 되나요? 피부양자 기준

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채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채 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을 짧게 하고 싶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중 임대를 하지않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다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없고, 국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또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0.1.1일 이후 과세대상 주택임..

[종합소득신고]직장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환급시기

직장인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습니다. 간혹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놓친것이 있다면 이번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어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것이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산한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5년간 경정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①신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②2019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정기신고작성을 하면 되고 2014년 부터 2018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

사망보험금 과세 VS 비과세 상속재산이란?

사망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세대상이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지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위에서 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경우 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를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피보험자 아버지의 죽음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계약자인 어머니의 보험금이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

사망보험금 세금은? 상속세?

코로나19로 예금 보험등을 혜약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현 상황이 어렵다 보니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하게되는데요. 보험의 경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더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상속재산이면 고인이 빚이 더 많을 경우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하는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친이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효..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닙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9억이하는 비과세이고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9억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여 보유기간에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는 보유기간만 총족한다면 최대 80%(10년 보유) 공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년이상 2년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거주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까지만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흔히 장특공이라 하..

[업무용 승용차]비용 한도 변경, 부가세 공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두어 비용인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업무용차량이란?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하여 구입 뿐아니라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도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화물차, 9인승이상,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등이며 이들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반면 영업용차의 경우 승용차 자체에 의해 수입금액이 직접 발생하는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운전학원등..